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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경(왼쪽) 지식경제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지경부 예비력 조작 묵인…국민 생명 담보한 도박" 비난
국정감사 첫날인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국감에서는 '정전 대란'과 관련, 최중경 장관의 사퇴 촉구와 정부의 부실 대응을 성토하는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또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지경위 차원의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 전원이 한나라당, 인수위, 청와대, 현대 출신 등으로 전형적인 보은인사"라며 "10·26 재보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를 우려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수치기 식 책임자 문책이 빈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경부는 전력예비력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면서 "예비력 조작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관련 주요 부서 및 공기업의 책임자가 전력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지식경제부 출신 공무원"이라며 "전력 긴급사태에 대한 잘못된 대응의 최종적인 책임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정전 대란과 관련한 책임 규명 목소리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오늘 국감은 보통 때와는 조금 다르다. 국민의 관심이 정전사태에 집중돼 있다"며 "정전 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먼저 보고받는 것이 국감의 책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력수요의 이상 증가에 대한 예측이 미흡했고, 이상기온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사안이 수습되는 대로 필요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중겸 한전 사장도 "모든 전력그룹사 임직원들을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와 협의해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서 전력공급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 국감에서는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전대란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대통령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한전 직원들에게 화풀이만 했다"고 화살을 이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니 상임위 토론을 거쳐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김영환 지경위원장에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태근, 권성동 등 여당 의원들은 "발언을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지지하며 고성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