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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부산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방청 도중 퇴장하고 있다. 곽재훈 기자 kwakjh@kookje.co.kr |
- 한나라 "사태 뿌리, DJ 정부"
- 피해자들 방청 중 퇴장당해
22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지검과 울산·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08년 울산지검에서 기소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구 여권 인사들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재보충질의까지 신청하며 2008년 당시 울산지검의 기소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박 의원은 "울산지검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수사하고도 상호저축은행법과 금산법 위반 문제 등을 기소하지 않아 오늘날 이 같은 피해를 키웠다"며 "당시 지검장이었던 노환균 검사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부산저축은행 거물급 로비스트인 박태규 리스트에 김두우 홍상표 안상수 등 여권과 현 정권 측근들의 이름이 나온다"며 "검찰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박태규 리스트를 공개해 한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2008년 울산지검이 부산저축은행의 문제점을 수사하고도 기소할 때는 배임과 뇌물공여 부분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제외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영곤 울산지검장은 "당시 수사는 영남알프스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울주군수의 뇌물비리 첩보로 시작됐고, 나아가 특수목적법인 대출 문제가 배임이 되는지로 흘러가 수사검사가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직전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한 김홍일 부산고검장에 대해 "2008년 울산지검의 수사는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고검장은 "대검 중수부가 한 것은 영업정지된 후 수사한 것이고, 당시는 부산저축은행이 전국 규모 1위 저축은행으로 검찰이 영업 중인 은행에 대해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고 답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특정고 특정지역 인맥에서 비롯된 거대한 금융사기극으로 그 태동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며 "검찰이 왜 사건의 근본부터 파헤치지 않고 현 정권 관련자들만 수사하느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일부가 국감장에 입장해 방청하다 퇴장하는 소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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