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스와프 확대, 외화 조달을
27일 한국은행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물가 관리 실패,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문제, 금융통화위원회의 장기 공석이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면서 한목소리로 한은을 비판했다.
우선 소비자물가 급등을 방치한 한은의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한은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동성 증대와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적기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미 1~8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4.5%에 달해 올해 한은의 연간 4% 물가안정 목표치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과도한 물가상승을 불러온 책임을 도외시한 채 물가 목표치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통화스와프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통화조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몸이 건강할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쉬운가, 아플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쉬운가"라며 "비상시 외화 조달을 위해 외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