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29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보가 저축은행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채권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집중 추궁됐다.

■예보, 저축銀 채권회수 의지 없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예보는 2003년 이후 퇴출된 김천·으뜸 등 16개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액을 514억 원으로 확정받았으나, 95억 원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보의 승소율은 80.9%였지만 강제집행으로 파산재단에 예치한 비율은 22% 밖에 되지 않아 예금 피해자들의 배당률은 턱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보가 저축은행 경영진의 은닉재산 등으로 파악한 총 금액 1조9703억 원(2011년 제외)에 대비하면 회수율은 0.4%뿐이라는 것이다.

예보의 부실한 채권 보전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예보가 최근 부실 저축은행 위법·부당 행위자 조사를 통해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소홀 회계법인에 실사 맡겨

김영선 의원은 또 "예보가 파랑새 대영 에이스 등 2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감사한 회계법인들에게 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평가를 맡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3년간 A회계법인은 파랑새와 에이스 저축은행에 대해 감사를 했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적정 의견을, B회계법인은 대영저축은행에 대해 마찬가지의 판정을 내렸다.

예보의 '불량 낙하산 인사' 논란도 일었다. 최근 이상목 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이 예보 감사로 취임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신임 이 감사는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김진홍 뉴라이트연합 상임의장 보좌역 등을 역임했지만 금융 경력이나 감사 경험이 전무하다"면서 "그는 금융 경력을 포장하기 위해 금융위 보도자료를 표절하는 등 '불량 낙하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