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산김해경전철 등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거액의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악화, 경남도의 진주 남강댐물 부산공급 반대 등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소속 김두관 도지사의 정치행보를 따지면서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방재정 파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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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5일 경남 창원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남도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경남도가 민자사업 MRG 원칙에 의해 매년 보전하고 있거나 보전해야 할 금액이 마창대교 100억 원, 거가대교 250억 원, 부산김해경전철 300억 원 등 650여억 원에 이른다"며 "이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민자사업의 근본문제는 통행량 예측을 잘못한 국토부 등의 책임이 큰 만큼 경남도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진주 남강댐물 부산공급 불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남강댐물을 국비지원이 되는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전환해 부산뿐만 아니라 김해 양산 등 동부경남에도 공급하기로 해 경남에도 이득이 되는 사업이다"며 "경남도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 정치행보 날선공방
김 지사의 정치행보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정권 의원은 "도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김 지사의 대선출마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각종 정치행사나 모임에 자주 참석해 도민의 시선이 곱지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군현 의원은 "민주도정협의회가 조례가 아닌 훈령에 근거해 설립돼 절차에 하자가 있고 야권 인사 위주로 이뤄져 도지사의 친위부대라는 지적을 받고있다"며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12년 대선출마 등을 보도를 했으나 사실무근"이라며 "도정에 전념하고 내년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사건 증가 등 도마에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무소속 한수성 의원은 "경남도 내 최근 3년간 5대 범죄가 6만4034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라며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09년 485건에서 지난해 859건으로 77%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경남의 성폭력 범죄는 2009년 899건에서 2010년 953건, 올해 8월까지 6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2009년 89%에서 2010년 84%로 낮아지고 있다"며 경찰의 부실한 대응체계를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