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협상 재개 위해 노력
- 신시대 공동연구 조기 출범
- 과거사 문제는 원칙만 확인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를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일본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위안부 보상 문제 등 민감한 과거사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공감대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왼쪽) 일본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에 반환된 조선왕실의궤 일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현재 130억 달러 규모인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700억 달러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온도차'를 보였다. 노다 총리는 "조기에 일본과 한국이 FPA(FTA) 협상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 반면, 이 대통령은 "FTA는 항상 양국이 윈윈해야 하고 업종별로 (다른)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본이 수탈해간 도서 반환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조기에 출범하기로 했다.

■과거사 등 현안 시각차 '여전'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와 독도 영유권·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양국간 현안은 회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양 정상은 우회적으로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양국 간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어느 때보다 노다 총리가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극우 정치인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 등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노다 총리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가끔 양국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전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피해갔다.

이 대통령은 노다 총리가 국빈방문 초청을 한데 대해서도 "적절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갈 수 있다"고 밝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의'가 없는 상황에서 선뜻 답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