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전기 상하수도 철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 "일시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공공요금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가공식품 가격 상승과 더불어 도시가스 대중교통 등의 공공요금 인상이 있었고, 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언급하면서 "수혜 대상이 감면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안다"며 "공공요금 감면을 자세하게 알리는 노력과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두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와 관련해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개별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 운영에 걸림돌이 되므로 섬세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완 방안도 마련하라고 금융 당국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