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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불감증 … 4년 연속 최하위 수모

부산시 청렴도 평가서 꼴찌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1-12-14 21:42:5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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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 비리근절 노력 불구 민원인들은 개선 체감 못해
- 1등급 받은 구청 1곳도 없어

부산시의 청렴도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부패방지를 위한 직원 내부의 변화 노력이 있지만 민원인들의 청렴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는 부산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는 다소 나아졌으나, 민원인 등이 느끼는 외부청렴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렴도 평가 방법

   
부산시가 지난 2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어떠한 청탁과 선물도 거절합니다'라는 안내표지판을 청사 로비에 내걸고 대대적인 청렴도 향상 운동을 벌였지만 청렴도는 16개 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제신문 DB
권익위는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시절이던 2002년도부터 기관별 청렴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의 올해 조사는 주요 대관·대민업무의 민원인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공직자가 발생하거나 신뢰 저해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 종합산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 미디어리서치 등이 실시했다.

종합청렴도(10점 만점)는 금품·향응·편의 제공빈도 등 부패경험을 조사한 부패지수, 업무처리의 공개성과 기준절차 수용 등 투명성지수, 업무처리 권한·권위의 정당성을 가리는 책임성지수를 조사하는 외부청렴도(민원인)와 부패와 관련된 조직문화 및 제도를 측정하는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업무지시의 공정성과 부패경험 등 업무청렴지수를 측정하는 내부청렴도(직원)를 합산한다.

이 조사가 처음 이뤄진 2002년 당시에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전화조사를 실시한 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이 측정했다. 최초 조사에서 부산시는 중위 40%에 부산교육청은 하위 30%로 평가됐다. 부산시는 현재의 조사방식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줄곧 최하위권이다.

청렴도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등급화해 오다가 올해는 하위권 기관들의 반발로 1~5등급으로 분류했다.

■부울경 부패 '무감각'

이번 조사에서 부산시를 비롯 울산시와 경남도의 부패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귄익위는 오랫동안 관행화된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었으나, 외부청렴도가 꼴찌를 기록해 종합청렴도가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5등급 평가를 받았다.

구청 가운데 1등급은 없고, 2등급에 동래·연제·수영·북·강서·사하·서구 등 7곳이 포함됐으나, 사하·수영·서구 등은 외부청렴도가 3등급이었다. 반면에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평가된 부산시교육청은 내부청렴도(3등급)보다 외부청렴도가 2등급으로 높아,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부패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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