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대북정책 기조전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ㆍ24 대북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비롯해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계기로 대북정책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민주통합당 문학진 의원은 "대북 휴민트(인적정보)의 붕괴는 `MB식 대북정책'의무능과 실책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즉시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노력에 착수하고, 대북 비선라인 복구를 위해서라도 5ㆍ24 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조문을 원하는 모든 조의 사절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며 성의 있는 조치를 발표했다"며 "대승적으로 가자. 꼬인 남북관계를 푸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도 "이번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정책 변경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대북정책의 중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총론'에 공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 후계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연장선에서 새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류우익 통일부장관을 `실제 장관'으로 호칭하며 "북한과얘기할 때에는 실세인지 여부를 많이 따진다는데 물밑접촉, 통큰 대화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중국이 북한에 보낸 조문에는 `강성대국을 기원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전에 북한과 조율했을 것"이라며 "북한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우리로서는 남북경협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박선숙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응을 하는 데 우리는 최소의 대응을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미ㆍ중이 앞서가고 우리가 뒤따르거나 다른 궤적으로 그리면 주도권이 미ㆍ중에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의원은 `김 위원장이 북한 발표(17시 오전 8시30분)와 달리 16일 오후8시에 사망했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 "북한 미림대학 출신인 한 탈북자한테 들었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방북 추진과 관련, "김덕룡 민화협 의장이 대통령 측근인데 정부 방침과 달리 대표단을 구성해 조문 신청하겠다는 건 정부의 난맥상 아니냐"라고 따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