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너도나도 "재벌개혁" 경쟁

친서민 정당 이미지 부각 노려…출총제 등 주요 정책과제 제시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2-01-27 22:39:2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11 총선을 앞둔 여야가 재벌개혁 경쟁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똑같이 '경제민주화'를 주된 정책으로 내세우는 등 경쟁적으로 재벌개혁을 외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27일 ▷현 정부에서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에 대한 부작용 보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국회에서 정강·정책 개정 회의를 갖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정강·정책에 담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부자증세'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며 ▷출총제 부활 ▷재벌계열사 공공계약 입찰 제한 ▷재벌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동시에 재벌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나선 것은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확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친서민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특히 재벌개혁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선명성 경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와 분배정의 실현은 동전의 앞뒤 면과 같아 함께 가야 한다"고 차별성을 부각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 정책 사이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없고 자칫 포퓰리즘 경쟁으로 치닫거나 대기업의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