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지발언
- 경조사에 축의금 줘도 위법
4월 총선을 앞두고 불·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추세다. 출마예정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 받은 액수(음식물 가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이 부과되는 만큼 유권자들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까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대표적 불법 선거운동은 새누리당 장제원(사상) 의원의 '돈봉투' 사건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장 의원의 자택과 은행계좌·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장 의원의 부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장 의원 부부와 한 산악회 간부 3명은 지난해 9월 산악회원들의 일본 여행 때 회원 24명에게 3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유사학력 게제는 출마예정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대목이다. A예비후보는 지난 1월 'OO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이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선거법은 정식학력이 아닌 유사학력 제게를 금지하고 있다. B후보는 지난해 12월 '선거운동정보'라는 문구와 '수신거부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서도 안된다. C 씨는 지난해 8월 한 종교행사에서 여당 출마 예정자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가 경찰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음식점 계산대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비치했던 D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도 선관위에서 혼이 났다.
일반인 E 씨는 지난해 9월 입후보 예정자를 소개한 기사가 게재된 간행물을 일간 신문에 삽입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해 적발됐다. 경조사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F입후보 예정자는 지난해 11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 5만 원을 제공하다 걸렸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60일(2월 11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경선은 제외).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정치행사 참석이 제한된다. 선관위는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행위를 3대 중점단속 범죄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4·11총선 관련 부산지역 선거법 위반단속 |
유형 |
건수 |
인쇄물 배부 위반 |
9 |
금품·음식물 제공 |
7 |
문자메시지 이용 위반 |
6 |
시설물 설치 위반 |
4 |
간행물 불법 배부 |
2 |
집회·모임 위반 |
2 |
허위학력 게제 및 기타 |
4 |
※자료 : 부산시 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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