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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합의..6자회담 재개되나

정부 "3차 남북 비핵화 회담도 개최 기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3-01 0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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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지난 23~24일 베이징에서열린 3차 북미대화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대북 영양지원에 합의함에 따라 6자회담이 상반기 중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측은 미측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사전조치'로 요구한 영변의 우라늄농축시설 가동 중단과 이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수용했다.

미측도 이에 연동해 우선 24만t 규모로 대북 영양지원을 실시하고 추가 지원을 위해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미북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특히 북한이 그동안 한미가 6자회담 재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촉구해온 사전조치들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 6자회담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북미가 UEP 중단과 영양지원을 골자로 한 `빅딜'에 성공함에 따라 6자회담도 재개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이 관건"이라면서도 "6자회담이 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핵 신고 내용 검증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3년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6자회담 당사국도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면 6자회담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조속한 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북미합의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되기는 했지만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암초'를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식량지원이 먼저냐 UEP 중단이 먼저냐를 놓고 북미간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선후관계를 놓고는기술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요구한 알곡을 포함 30만t 규모의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씨가 남아 있다.

이 당국자는 "이제 한 단락이 끝난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언제 이행하느냐가 6자회담 재개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 절차로 들어가면 3차 남북 비핵화 회담도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남북 비핵화 대화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북회담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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