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대화국면에 우리정부 입지 약화될수도

북한과 미국이 29일 동시에 발표한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 발표문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우선 반영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은 그동안 줄곧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조치인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 복귀 등을 발표문의 맨 앞에 담고 뒤이어 회담의 원칙 등을 나열했다. 비핵화 조치에 가장 비중을 둔 셈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외무성 대변인 문답의 맨 뒤에 언급함으로써 비핵화 조치가 `등 떼밀린 조치'라는 속마음을 내비쳤다.

대북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미국은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영양지원 24만t 외 옥수수 등 추가식량지원을 기정사실화했지만, 미국은 '추가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24만t의 영양지원'이라는 모호한 표현을사용했다.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대목이다.

북한은 "미국은 대(對)조선 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 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힌 데 비해 미국은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해 어감상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 대한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에서 비롯된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와 2002년 고농축우라늄(HEU)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단된 경수로 건설 문제를부각했다.

북한이 미국과 조율과정을 거쳐 내놓은 발표문인 만큼 북미 간의 세 차례 고위급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5년 6자회담에서 체결된 9·19공동성명에도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며 "미국이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언급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회담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발표로 보면 5·24 대북제재 조치에 매달리면서 북한의 선(先)비핵화 조치만 촉구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미가 본격적으로 대화국면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뿐 아니라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대화분위기가 자칫 한국정부의 소외로 이어질 수있다는 얘기다.

발표문에서 드러난 북미 양측의 이러한 차이에도 일단 이번 북미회담에서는 북한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선 대목을 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UEP 가동 중단이나 IAEA 사찰단 허용 등을 결심한 것은 미국과의 대화여건 조성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새지도부에 대한 인상을 묻는 물음에 "북한에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북한 새 지도부가 대화의 장에 나오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적극성은 이미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회담에서부터 엿볼 수 있었다"며 "당분간 북미 간의 대화가 한반도 주변정세를 이끌어가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