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69명이 17일 구의회·자치구제 폐지(본지 17일 자 1·3면 보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이날 '자치구제 개편안에 대한 자치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행정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특히 자치구제 폐지는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졸속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자치구제가 폐지되면 주민자치와 참여의 가치가 결여되고 주민의 공무담임권·참정권 침해, 지역 차별 조장으로 인한 평등의 문제 발생,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 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모든 결정이 특별·광역시 차원에서 이루어져 주민의 접근성과 민주성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06년 4개 시·군을 폐지하고 1개 특별자치도로 통합한 제주도가 현재 작은 문제까지 도지사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