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 3국 간 경제협력 증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제5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교류 확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외교 협력 등 역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결속력을 강화한 게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는 3국간 경제 분야의 첫 번째 협정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더해 투자자 보호에대한 유치국의 의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대국 진출 기업의 보호와 투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청와대는 설명했다.

지난 2008년 한중일 정상회의를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와 별도로 개최한 이래 5번의 회의 만에 얻은 성과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3국 협력이 태동기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규제 강화 금지 등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취약했던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투자유치국 법령에 따른 투자 허용 ▲투자에 대한 공정ㆍ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 보장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국유화로 인한 손실에 대한 공정ㆍ신속ㆍ합리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 체결 후에도 3국이 각각 맺은 투자 협정은 유효하며, 투자자는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다.

각국 의회의 비준을 포함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정식 발효되면 상호 투자 촉진과 교역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자유무역협정(FTA) 준비 작업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중국과도 추진중인 우리나라가 `FTA 허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큰 데다 잠재력도 풍부해 세계 경제 위기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국 정상은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각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과 부속문서도 채택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무기 실험 동향 등 추가 도발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3국 정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키로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어 식량안보 확보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동식물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 및 예방센터 건립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3국 농업장관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또 사막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야생동식물 보전 등에도 힘을 합침으로써 지역 차원의 협력을 진전시킨다.

이밖에 3국 대학간 공동학위 등을 위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고, 3국 공공외교 포럼 지원, 관광ㆍ인사행정 교류 등의 추진은 우호를 증진하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