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운영비에 본사 급여도

- 구, 사실 확인후 재협의 안해
- 5개 무자격업자 시공 초래
- 감사원, 예산낭비 우려 지적

부산 사상구가 국제화센터(통학형 영어체험 마을) 건립·운영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업체가 공사비와 운영비를 부풀려 신청했는데도 그대로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내놓은 '공직자비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제화센터 건립과 운영을 맡은 A업체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상납받은 1억6000만 원을 토목공사비에 넣거나, 하지도 않은 전기공사비 1억3000만 원을 공사비에 포함하는 등 총 6억6500만 원의 공사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업체는 또 국제화센터 운영비 중 부족한 부분만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데도 본사 인력의 급여 등을 센터 운영비로 계산해 2010년에만 1억9400여만 원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한도액인 연 6억7000만 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A업체가 신청한 대로 센터 공사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구는 국제화센터의 경우 청소년 평생교육시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없는데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A업체를 건립·운영업체로 선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 2007년 당시 사상구청장은 국제화센터 건립·운영업체를 내정한 뒤 A업체가 단독입찰했는데도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무자격기관이 산정한 건립·운영비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수용해 이 업체가 100억여 원을 총사업비로 우선 부담하고 구청이 6년에 걸쳐 17억6000만 원씩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2010년 국제화센터 준공 이후 A업체로부터 총사업비가 78억6000여만 원이라는 정산자료를 제출받은 뒤 검토 결과 63억3600만 원이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2012년 3월까지 재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구는 공사 과정에서 5개 업체가 등록증 대여 등 관련법을 어기고, 건축공사 도급사인 B사가 무자격업자에게 일괄하도급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무자격업자가 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센터 건립·운영비를 재정산토록 하고 규정을 어긴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고발, 입찰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북부산세무서가 국제화센터 도급업체들이 매출누락과 가공 세금계산서 등으로 신고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부가세와 법인세 등 2억6700만 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