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대표 취임 한달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상생·동반성장·균형발전이 3대 키워드" 차별화 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선 핫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정책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내부 공방으로 자연스럽게 대선 어젠다를 선점하자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으로 맞섰다. 경제민주화는 민주당의 핵심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9개 법률개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 ▷금산 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기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사면법'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득세법'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강화, 담합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전속 고발권 폐지와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사면법에서는 재벌 범죄의 사면을 제한,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3분의 2 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경우 사면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에서 9개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상생·동반성장·균형발전이 3대 키워드"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진정성과 알맹이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세 가지 점에서 우리당의 정책과 태생적인 차이가 있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4년간 친재벌 정책을 펼쳐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인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겉으로만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특위를 설치해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차별화' 시도는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선 캠프에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이 달아오르면서 자칫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