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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 작동 점검-제18대 대통령 선거를 13일 앞둔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
6일로 18대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 합류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초박빙 접전이 예고되면서 정책 공약 대결이 묻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5대 민생 분야로 꼽히는 ▷반값등록금 ▷가계부채 ▷고용안정 ▷주거안정 ▷영·유아보육에 대한 박·문 후보 공약을 비교 분석한다.
# 朴 "소득따라"… 대학 충당금 3조 난제
- 장학금 차등지원으로 실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해 2014년까지 평균적으로 반값등록금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원(7조 원) 중 대학의 자체 충당금 규모(3조 원)가 커 우리나라 대학 사정을 감안하면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소득규모 10분위 중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1, 2분위 가구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소득 3, 4분위 가구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75%를, 5~7분위 가구에는 50%를 지원한다.
8분위도 등록금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9, 10분위 가구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 지원이 없는 대신 '든든 학자금'(ICL) 대출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 이자는 실질적으로 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박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다. 박 후보는 이 중 4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메우고, 2조 원은 대학별 자체 장학금, 나머지 1조 원은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자체 노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정은 올해도 등록금 예산으로 1조7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만큼 정부가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세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대학이 자체적으로 3조 원을 충당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현실적으로 기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학 기부금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한된 재원으로 대학교육의 틀을 유지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질을 포기하고 양을 선택하는' 부작용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文 "모두에게"… 부실대 구조조정 병행
- 부자감세 철회·교부금 신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박원순·최문순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집권 첫해인 2013년 국공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2014년에는 전체 사립대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박원순·최문순 모델'이란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가 서울시립대와 도립 강원대의 등록금을 취임 첫해에 실제 금액의 절반으로 낮춘 정책이다.
문 후보는 최근 경북대·영남대와 수도권의 서울시립대·홍익대 집중유세에서 이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는 "민주당은 이미 반값등록금 법안을 제19대 국회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반값등록금 법안'이란 한명숙 전 대표가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과 '적정 등록금 책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재원은 ▷국내총생산의 0.6% 수준인 정부 투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로 확대 ▷내국세의 8.4%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 액수가 100조 원이었던 만큼 이를 철회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 측은 반값등록금 전체 소요 재원을 약 5조6600억 원으로 본다.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장학금 예산이 2조2500억 원이므로 추가 재원 약 3조4000억 원을 신설될 교부금으로 충당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은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사립대의 등록금을 낮추되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 캠프 청년위원회(위원장 박홍근 의원)는 "사립대 반값등록금은 재정이 투입돼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낮추는 만큼 비리사학 등 일부 대학에 교부금 교부를 제한하고 부실대학의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 반값등록금 공약
(실현 2014년까지) |
국가 장학금 확대 지원(소득 8분위까지)
소득 1, 2분위 등록금 전액
소득 3, 4분위 등록금의 75%
소득 5, 6, 7분위 등록금의 50%
소득 8분위 등록금의 25%
소득 9, 10분위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 부여 |
재원마련 |
총 재원 7조 원(2011년 기준 대학등록금 총액 14조 원의 절반)
국가 부담 4조 원
대학 자체장학금 2조 원
대학 자구노력 1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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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반값등록금 공약 |
1차년도 국공립대, 2차년도 사립대 단계적 실현 |
2013년 국공립대
2014년 사립대 확대
등록금상한제 도입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
재원마련 |
총 재원 5조6600억 원(2011년 총 등록금의 3분의 1)
국가부담 2013년 5550억 원, 2014년 5조6600억 원
국가장학금 충당 2조2500억 원
국가부담 3조414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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