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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 <1> 전망과 과제

"약속 실천하는 민생대통령 되겠다"…국민대통합 최우선 숙제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2-12-20 00:49:2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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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치열한 선거과정 국민 양분
- 보수진보 갈등 봉합 급선무

- 文 득표 적지 않아 무시못해
- 대북정책 등 변화기류 관측

- 인사 등 야당에 빌미 제공땐
- 임기 초부터 정쟁 가능성도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민생을 우선하면서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쇄신을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우리 사회의 세계, 이념, 지역 간 갈등 해소 등 세 가지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앞으로 5년동안 보수 정권이 계속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여당 소속으로 승리한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공은 승계하고 과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보수 정권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박 당선인은 첫 여성대통령이자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됐다는 점에서 '박정희 50년'에 이어 '박근혜 50년'을 만들기 위한 국정 운영 방향뿐만 아니라, 여성지도자로서 국정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의 승리는 세계 경제의 침체,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 계층 간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격화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극약 처방이 아니라 안정적인 기조 위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득표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노출된 성장 중심의 경제 운용과 남북 대결주의 등을 유지하기보다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중산층 재건과 합리적인 대북 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민심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상황도 박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역으로 세대 간 갈등 양상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확인된 셈이다.

특히 선거가 유례 없는 보수-진보 대결로 진행되면서 양분된 국민의 감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공약대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탕평 인사를 어느 정도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역대 정부가 출범 초기 인사 문제에서 '코드 인사' '고소영 인사' 등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야당과 심각한 대결 양상이 벌어지면서 민심과 멀어지고 결국 '불통정권'이라는 비판 속에서 국민이 등을 돌리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정권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이 첫 관문인 셈이고, 정권 인수 과정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시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의 리더십이 교체된 상황과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한반도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분야에서는 비교적 급격한 변화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 위에서 제한적으로 북한과의 경색 국면을 해소하는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의 승리로 국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지만 역으로 총선과 대선 패배로 존립 기반이 약화한 야당이 보다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당선인이 정권 인수와 정부 구성 과정의 인사와 국정 과제 선정 등에서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경우 정치적 갈등이 임기 초반부터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공식 선거운동을 마감하면서 "이제는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난해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끊어진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연결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확실하게 끊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하며 실패로 끝난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박 당선인의 다짐이 어떻게 실현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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