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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당선 첫 행보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위해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MB 친재벌 기조 변화 불가피
- 국민행복기금 성공여부 주목
- 정부재정 보강 안 이뤄지면
- 재정절벽 직면할 가능성도
- 국제경제 침체 부담 작용
- 대기업 투자·협력 필수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거시 분야에서는 현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산층 재건'과 '100% 대한민국'을 강조한 부분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모색하는 쪽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경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유지했던 이른바 '친재벌' 또는 '낙수 효과'에 기댄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붕괴한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산층 붕괴의 첫 번째 요인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과 가계부채를 극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중산층 복원은 민생 안정으로 치환되는 것이고, 결국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일자리와 가계부채 해소가 최우선이다. 구체적으로 물가는 안정된 상황이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만 명대로 줄었고 1000조 원을 바라보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다시 말해 100%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층 또는 생계보호 계층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위기에 처한 계층에 대한 중·단기 처방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그 해법을 제시했다.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는 게 그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나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가계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는 5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준다는 복안이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데도 기금을 쓰기로 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를 겨냥한 공약으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가 있다.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고 매각 지분에 임대료를 내면서 자기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제도다. 50대 베이비부머를 위해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일자리 부문에선 노인 일자리를 연간 5만 개씩 만드는 공약이 있지만 2014년부터 구체화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여성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3조1000억 원 규모의 재정 보강책을 내놓았는데 4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고 재정절벽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부동산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달 말 끝나면 우리나라도 소규모 재정절벽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 당선인에게는 국제 경제의 침체라는 냉혹한 현실이 부담이다. 한국 경제가 이미 글로벌화한 현실에서 세계 경기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국민행복 공약이라는 처방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보금을 잔뜩 쌓아놓은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대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박 당선인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 민생 경제론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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