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조윤선(뒷줄 오른쪽) 대변인과 함께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대통령 제왕적 권력 대수술
- 국무총리 책임제 시행 약속

- 정당과 국회 불법·비리 차단
- 국민 눈높이 감시 기능 확대

-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제안
-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피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치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바람'이 몰아친 이유도 기존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함에 있었다. 이런 극단적 정치혐오와 정치불신 속에서 성공적인 국정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 당선인도 안대희 전 대법관을 중앙선거대책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해 정당·국회 개혁 대책을 준비한 상태여서 앞으로 정치 전반에 쇄신바람이 예상된다.

우선 박 당선인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약속을 이행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탓이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국무총리에게 헌법상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와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측근 또는 친인척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도입된다. 또 임기 중 정기국회 때 정례연설을 하고, 여야 정당 및 의회 지도부와 격의 없는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대통령이 수시로 여의도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여야 지도자가 만나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기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일환으로 보인다.

정치불신의 대상이 된 정당과 국회개혁은 특권 축소와 불법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징벌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나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감싸는 일을 막는다는 게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로 비판을 받아온 국회 윤리위원회도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서 감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없애 중앙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공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비례대표 공천 비리자에게 수수 금품의 30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고, 비리 전력자 공무담임권을 20년으로 제한해 사실상 정치판에서 퇴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당선인은 정치쇄신의 종합판으로 4년 중임제와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일부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박 당선인이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국회의원을 설득해 개헌과 법 개정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 당선인이 취임 초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도 역대 정부처럼 실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정치개혁 방안 ▶공천비리 근절 　국회의원 후보선출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 선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정당 공천 　폐지 ▶정치부패 처벌 강화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때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공천 관련 금품 제공 때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정치자금 자료 공개 기간 4년으로 연장 ▶국회특권 폐지 　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선거구 획정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 ▶국정시스템 개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 보장 　정기국회 행정부 수반 연설 정례화 　특별감찰관제(국회 추천),  　상설특검제도 도입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익추구 금지 　4년 중임제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