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국민 대통합은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과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변화의 의지를 수반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박 당선인 측과 새누리당에서 인수위 인선과 새 정부 조각에서 지역적 차별을 두지 않는 대탕평 인사가 국민 대통합을 위한 최고의 선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정작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적 변화는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11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한 인터뷰에서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 "저는 100% 대한민국을 약속했고,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세 비율 확대 ▷분권교부세 상향 조정 ▷지역언론 지원 강화 ▷지방거점 대학 육성 ▷해양수산부 부산 설치 등을 공약했다.
박 당선인이 내건 지역발전 공약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방세 확대, 거점대학 육성 등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핵심 지역발전 정책인 '5+2광역경제권' 구상에 필요한 조직을 임기 시작 2년 후에 구성하거나 중앙정부의 반발 등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방재정 확대 논의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 차별 없는 인재 등용이라는 대탕평 인사 외에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구체화하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역정책 총괄 부서가 인수위에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지방분권균형추진위원회 구성이나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우선 반영해야 지방분권과 재정 확대 등에 부정적인 중앙부처의 발목잡기를 피할 수 있다"는 지역시민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