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4> 복지정책

취약한 사회안전망 확보, 중산층 복원·계층갈등 해소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입력 : 2012-12-23 21:14:57
| 본지 5면

- 4대 중증질환 치료 국가부담
- 노인·중증장애인 연금 배로
- 전 계층에 영유아 무상보육
- 고교 무상교육·등록금 경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면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양극화로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취약해진 사회안전망 확보다. 이는 중산층 복원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작업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국가책임 보육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맞춤형 복지는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지만, 기초노령연금과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은 전 계층에 대해 실시하며 상대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의료복지 분야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75% 수준인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 간병비 제외)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현재의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여기에 5년간 14조6672억 원이 드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전 계층 가정에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는 내년 3월부터 현행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는 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현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 당선인은 늘어나는 복지예산은 복지지출의 누수를 막고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5년간 10조6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화 등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으로 꼽힌다.

입시 정책은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선행학습을 제한, 사교육비와 학습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매년 무상교육 수혜 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 100%를 완성하며,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

반값 등록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에는 75%, 소득 5~6분위에는 절반, 소득 7~8분위에는 25%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4년에는 대학 등록금의 '실질적 반값'이 완성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복지 공약 소요 예산의 대부분을 세원 발굴과 세 감면을 줄이는 방식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어서 세 부담 확대에 따른 저항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복지분야 방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차등화

　현재 소득별로 3단계(200만, 300만,
　400만 원)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을
　10단계(50만~500만)로 세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차상위 계층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빈곤'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 소득의 50%'로 바꿔야

▶기초연금 도입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

　65세 이상 모든 노인·증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0~5세 무상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