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시대 <5> 외교안보정책

안보 강화속 北과 신뢰 회복 시도할 듯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2-12-24 21:27:5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MB정부 강경책 피로도 누적

- 취임초 대화 복원 노력 전망

- '컨트롤타워' 신설, 정세 대응 


-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 日엔 올바른 역사인식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은 큰틀에서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경쟁, 북한의 강경 정책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가칭)을 설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북 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어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미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북 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취임 초부터 대북특사 등을 통해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등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지만 야당 집권기에 퍼주기 논란을 부른 일방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대북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가 취한 '5·24조치' 및 4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 정책 역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력증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는 등 안보 우선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2015년으로 예정된 작전권 전환과 관련,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작전권 전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면 전환 시점 연기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미국과는 현재의 동맹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일단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본격 논의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새로운 한미 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중국과는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했다.

확고한 안보력을 확보하고 신뢰와 균형으로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겠다는 박 당선자의 구상은 결국 북한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얼마나 변화의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강경 대치와 대화 협력의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 외교안보 분야 주요 정책

주권과 안보 확보에 기반한 대북·외교 정책

협상의 다각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정상화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 및 북한과 국제사회 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을 통한 신뢰 프로세스 작동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

임기 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후 남북평화 제도적 수준 정착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

FTA 등과 같은 경제외교 업그레이드로 신성장 동력 발굴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3. 3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4. 4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5. 5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6. 6[사설] 비타민이라 속여 주사맞혔나…진실 규명 시급하다
  7. 7“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8. 8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9. 9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0. 10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3. 3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6. 6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7. 7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3. 3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4. 4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5. 5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6. 6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7. 7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8. 8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K-뷰티에 AI 입힌다…서울 홍대·부산 서면에 '가상체험' 공간
  1. 1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2. 2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3. 3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4. 4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5. 5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6. 6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7. 7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8. 8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9. 9“창원시민 필요한 사업 100개 추진할 것”
  10. 10단일 고분자반도체 3진 논리 소자 개발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