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시대 <5> 외교안보정책

안보 강화속 北과 신뢰 회복 시도할 듯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2-12-24 21:27:5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MB정부 강경책 피로도 누적

- 취임초 대화 복원 노력 전망

- '컨트롤타워' 신설, 정세 대응 


-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 日엔 올바른 역사인식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은 큰틀에서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경쟁, 북한의 강경 정책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가칭)을 설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북 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어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미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북 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취임 초부터 대북특사 등을 통해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등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지만 야당 집권기에 퍼주기 논란을 부른 일방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대북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가 취한 '5·24조치' 및 4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 정책 역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력증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는 등 안보 우선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2015년으로 예정된 작전권 전환과 관련,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작전권 전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면 전환 시점 연기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미국과는 현재의 동맹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일단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본격 논의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새로운 한미 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중국과는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했다.

확고한 안보력을 확보하고 신뢰와 균형으로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겠다는 박 당선자의 구상은 결국 북한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얼마나 변화의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강경 대치와 대화 협력의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 외교안보 분야 주요 정책

주권과 안보 확보에 기반한 대북·외교 정책

협상의 다각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정상화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 및 북한과 국제사회 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을 통한 신뢰 프로세스 작동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

임기 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후 남북평화 제도적 수준 정착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

FTA 등과 같은 경제외교 업그레이드로 신성장 동력 발굴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