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시대 <5> 외교안보정책

안보 강화속 北과 신뢰 회복 시도할 듯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2-12-24 21:27:5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MB정부 강경책 피로도 누적

- 취임초 대화 복원 노력 전망

- '컨트롤타워' 신설, 정세 대응 


-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 日엔 올바른 역사인식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은 큰틀에서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경쟁, 북한의 강경 정책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가칭)을 설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북 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어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미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북 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취임 초부터 대북특사 등을 통해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등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지만 야당 집권기에 퍼주기 논란을 부른 일방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대북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가 취한 '5·24조치' 및 4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 정책 역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력증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는 등 안보 우선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2015년으로 예정된 작전권 전환과 관련,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작전권 전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면 전환 시점 연기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미국과는 현재의 동맹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일단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본격 논의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새로운 한미 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중국과는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했다.

확고한 안보력을 확보하고 신뢰와 균형으로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겠다는 박 당선자의 구상은 결국 북한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얼마나 변화의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강경 대치와 대화 협력의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 외교안보 분야 주요 정책

주권과 안보 확보에 기반한 대북·외교 정책

협상의 다각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정상화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 및 북한과 국제사회 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을 통한 신뢰 프로세스 작동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

임기 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후 남북평화 제도적 수준 정착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

FTA 등과 같은 경제외교 업그레이드로 신성장 동력 발굴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4. 4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5. 5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6. 6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7. 7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8. 8“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9. 9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10. 10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 1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4. 4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5. 5[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6. 6‘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7. 7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8. 8전국 지자체 63곳, 미래기금 관련 지방교부세 축소에 우려 및 반대
  9. 9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판단”
  10. 10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4. 4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5. 5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6. 6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7. 7“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8. 8부산지역 건축물 노후화 심각… 63.3%가 지은 지 30년 이상
  9. 9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10. 10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4. 4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5. 5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8. 8윤산터널 돌발상황, AI 실시간 감지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8. 8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9. 9‘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