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강경책 피로도 누적
- 취임초 대화 복원 노력 전망
- '컨트롤타워' 신설, 정세 대응
-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 日엔 올바른 역사인식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은 큰틀에서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경쟁, 북한의 강경 정책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가칭)을 설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북 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어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미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북 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취임 초부터 대북특사 등을 통해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등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지만 야당 집권기에 퍼주기 논란을 부른 일방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대북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가 취한 '5·24조치' 및 4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 정책 역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력증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는 등 안보 우선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2015년으로 예정된 작전권 전환과 관련,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작전권 전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면 전환 시점 연기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미국과는 현재의 동맹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일단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본격 논의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새로운 한미 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중국과는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했다.
확고한 안보력을 확보하고 신뢰와 균형으로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겠다는 박 당선자의 구상은 결국 북한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얼마나 변화의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강경 대치와 대화 협력의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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