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시대 <5> 외교안보정책

안보 강화속 北과 신뢰 회복 시도할 듯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2-12-24 21:27:5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MB정부 강경책 피로도 누적

- 취임초 대화 복원 노력 전망

- '컨트롤타워' 신설, 정세 대응 


-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 日엔 올바른 역사인식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은 큰틀에서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경쟁, 북한의 강경 정책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가칭)을 설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북 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어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미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북 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취임 초부터 대북특사 등을 통해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등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지만 야당 집권기에 퍼주기 논란을 부른 일방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대북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가 취한 '5·24조치' 및 4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 정책 역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력증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는 등 안보 우선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2015년으로 예정된 작전권 전환과 관련,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작전권 전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면 전환 시점 연기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미국과는 현재의 동맹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일단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본격 논의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새로운 한미 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중국과는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했다.

확고한 안보력을 확보하고 신뢰와 균형으로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겠다는 박 당선자의 구상은 결국 북한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얼마나 변화의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강경 대치와 대화 협력의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 외교안보 분야 주요 정책

주권과 안보 확보에 기반한 대북·외교 정책

협상의 다각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정상화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 및 북한과 국제사회 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을 통한 신뢰 프로세스 작동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

임기 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후 남북평화 제도적 수준 정착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

FTA 등과 같은 경제외교 업그레이드로 신성장 동력 발굴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불꽃축제 숙박비 2배가 기본…여전한 ‘바가지’(종합)
  2. 2[근교산&그너머] <1485> 경북 영주 ‘무섬길’
  3. 3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4. 4“북항돔 공모사업 목숨 걸고…” 전재수 시장 완수 의지 밝혀(종합)
  5. 5태종대 명물 다누비 사라지나…市, 대체 운송수단 검토
  6. 6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7. 7전재수 시정 첫 행감…국힘, 기관장 인선 등 파상공세 예고
  8. 8尹 선거법 2심도 ‘당선 무효형’…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종합)
  9. 9조선의 궁인데…이름도 옷도 서양식 K-사극, 판타지 세계관 확장 통할까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5일
  1. 1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2. 2전재수 시정 첫 행감…국힘, 기관장 인선 등 파상공세 예고
  3. 3“왜 사회적 지탄 대상 되려하나” 김대식, 지광에 회생 동의 촉구
  4. 4부울경 全 국회의원 회생촉구 서명…노동청, 지광 출석 요구
  5. 5與 ‘조작기소특검법’ 5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안건 필버”(종합)
  6. 6국힘 “미래기금, 총선용 사금고” 민주 “세수 변동 대비 안전장치”
  7. 7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8. 8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9. 91호기 명단 유출 파일 'MOFA(외교부) 형식, 유출 경위 파악에 주력
  10. 10李 “집값 놀라울 정도로 하락…통계 제대로 알려야”
  1. 1비스텝 원장 6개월 공석 될 판…내년 사업 어쩌나
  2. 2철새도래지서 즐기는 하이엔드 커피
  3. 310월 세계 선박 발주량 반토막…韓 점유율은 22% ‘존재감’
  4. 4쿠팡 Inc 올해 누적적자 2조 육박 ‘역대 최대’(종합)
  5. 5美 의회 장악 민주, AI 규제하나…韓 반도체 업계 촉각
  6. 630대그룹 美 계열사 10년새 232% 급증
  7. 7벡스코 ‘26분 정전’ 원인은 합선…노후 전력설비 개선 추진
  8. 8“극지연구 데이터 사업화, 기업 신성장 동력으로”
  9. 9대양전기공업 배당성향 30%로…주주가치 제고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4일
  1. 1부산불꽃축제 숙박비 2배가 기본…여전한 ‘바가지’(종합)
  2. 2“북항돔 공모사업 목숨 걸고…” 전재수 시장 완수 의지 밝혀(종합)
  3. 3태종대 명물 다누비 사라지나…市, 대체 운송수단 검토
  4. 4尹 선거법 2심도 ‘당선 무효형’…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5일
  6. 6“양산 충렬사·현충시설 관리인, 10년 연속 특정인 선발 특혜”
  7. 7전남광주 순천대·경북 경국대 ‘지역의대’ 신설
  8. 8폭염에 냉방 꺼 ‘갑질 논란’ 기업, 불법 하도급 의혹 추가
  9. 9“제조업 AI 전환 적극적 추진…‘부산의 심장’ 활력 되찾겠다”
  10. 10기장 리조트 참사 시공사 대표 중형 구형
  1. 1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2. 2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3. 3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4. 4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5. 5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6. 6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7. 7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8. 8MLB 애틀랜타 김하성, 퀄리파잉 오퍼 못 받아
  9. 9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10. 10김지율, 고교 최동원상 수상…부산고 하현승 아쉽게 고배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