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대학 출신 채용 할당제
-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 추진

- 지방정부가 분권 정책 주도
- 재정 격차 해소, 지방세 개편
-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1일 국제신문을 비롯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원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대통합 방안에 대해 "지역과 성별을 차별하지 않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대탕평 인사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화합을 이루는 것,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 소득·빈부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격차 국민통합 저해

박 당선인이 서울과 지역 간 격차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요소로 보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 당선인의 이런 판단은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부산 대구 광주 등 이른바 지역 중심도시마저 활력을 잃어가는 현실을 두고는 '100%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인재 육성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으로 압축된다. 중앙정부는 이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먼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발전사업과 지역대학 출신 채용 할당제를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적극 추진,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학부·학과 특성화사업, 지역산학협력사업, 지방대 장학지원사업과 대학 특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수도권 대학 집중→지역인재 유출→지방대 위기→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지역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끊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대학 기피현상이 낮은 취업률 탓이라고 보고 공공기관부터 신규 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으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 할당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높여 나가고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대학 출신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실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거점 대학별로 창업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 특화발전

박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역별로 특화발전을 이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언급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을 뜻한다. 역대 중앙정부가 지역균형 정책을 주도했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인재, 과학기술을 연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한과 재정을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장기적·광역적 관점에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행정위원회 수준으로 강화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권한과 조직도 확대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와 재정 수지를 관리하는 지방재정 건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여론이 중앙언론에 묻혀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신문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추가 확충, 정부 또는 청와대 조직에 지역언론담당부서 신설 등도 추진된다.

박 당선인의 지역발전 구상은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지역정책 전반을 다루는 전담 분과 설치 및 지역인사의 배치가 이뤄지느냐가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첫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끝-

박 당선인 국가균형발전 분야 주요 정책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균형 정책 시행 　8대 핵심 정책-동서통합지대 조성, 지방도시재생사업, 지방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　권 육성, 평화지대 프로젝트, 신공항 건설, 사통팔달 전국 교통망, 낙후지역 휴양·관광벨　트 구축, 지역발전 정책 추진 체계 개편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역발전 전략 추진 　지역발전위 강화, 광역경제권발전위 조직 확대 개편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 　재정정보공시제도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방세 확대, 이전재원 축소로 재정자립도 향상 　보통교부세를 통한 지방재정 형평화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설계 ▶지방분권 확대 　지방정부 지역사업 주도 위한 자율성과 권한 부여 　중앙-지방정부 역할 재정비 및 복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조정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집중 투자 　지역거점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성장 거점 활용 　공공기관 지역대학 출신 채용 할당제 확대 시행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향 조정 ▶지역언론 지원 정책 추진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청와대·정부 조직에 지역언론담당부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