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 작동 여부가 가장 중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인선인 유일호 비서실장ㆍ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을 계기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둘러싸고 여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인수위 구성이나 조각 또는 개각 때 대통령의 취향 및 성격에 따라 3∼5배수의 후보군을 미리 외부에 흘려 언론이나 여론의 검증을 받게 하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 측근들조차 모르게 시종일관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전격적으로 막판에 인선카드를 공개하는 정반대의 스타일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자의 경우라면 박 당선인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나 4ㆍ11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이미 입증됐듯 인사에 관한 한 보안유지를 생명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첫 인사와 관련해서도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그 누구도 인사를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26일 이 같은 철통보안ㆍ깜짝인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보안을 위한 보안'은 바람직하지 않고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돼야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철통보안 인사에 대해 "여론이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면서 "여론에 휘말리다 보면 대통령이 첫발부터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 교수는 그러나 "아무리 검증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언론 등 다른 부분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도 많다"면서 "인사배경을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다 보면 `과연 소통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깜짝인사라는 네 글자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여기저기 후보군을 미리 알려 사전검증을 받는 게 100% 옳은 것은 아니고 좋은 방법도 아니다"면서 "널리 오픈해서 이것저것 얘기만 하다가 인사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부작용도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세중 누가 인사에서 힘이 있다고 나오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임기 시작부터 망조가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엄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아무도 모르게 인사를 하지만 혼자서 결정하는 것과 엄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갖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며,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철통보안 인사는 한마디로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는 인사다. 비밀유지, 철통보안을 원칙처럼 해석하는데 그것은 착각이고 더 이상 깜짝인사는 안된다"면서 "철통보안을 해서 좋은 인사가 나오면 좋은데 성공한 사례가 별로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존안 자료를 보고받든 안 받든 정보는 제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언론검증이나 여론검증이 가장 정확할 수 있다"면서 "그런 여러 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인재풀 중에서 결국 선택은 대통령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인사에서 깜짝스타일, 비밀주의, 기습작전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여야가 상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식으로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기 전에 야당과 상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야당과 상의하는 것 자체가 반(半)공개"라면서 "물론 정보가 흘러나올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신뢰에 금이 가면서 오히려 야당이 비난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