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소상공인 지원 강화할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재계 대표들을 만나 '중소기업 대통령론'을 내세운 것은 앞으로 5년간 경제 정책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축에 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가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의를 촉발한 주요 배경이 됐던 점을 고려하면 경제 정책에서 경제 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읽힌다.
나아가 현재의 재벌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이른바 '근혜노믹스(박근혜+이코노믹스)'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朴 '중소기업 대통령'론 역설
박 당선인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가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5년 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 총수 간담회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친기업적인) 정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180도 다른 정책 기조를 예고한 것이다.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그 방법론에서는 전혀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수출·대기업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내수·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론을 내세우면서 '경제 민주화'와 '성장'을 함께 강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 기조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인 경제 민주화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대선 과정에서 경제위기론이 불거지면서 '근혜노믹스'가 경제 민주화보다 성장에 무게가 쏠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털어내면서 경제민주화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中企·소상공인 육성책 잇따를 듯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론'을 내세움에 따라 경제 정책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이 집중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종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역량을 대폭 키우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탈취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박 당선인은 특히 경제구조가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짜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도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내의 한 정책통 의원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만들려면 부품·소재·기계 등 3대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막대한 R&D 투자가 필요한 IT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제조업분야에서 작지만 강한 이른바 '강소(强小)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개발독재의 폐단을 줄이고 중소기업·중산층 중심의 성장을 추구했던 'DJ노믹스(대중참여 경제론)'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벤처 육성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박 당선인이 제시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창조경제론'이 벤처창업론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최하부 조직을 떠받치는 소상공인 육성에도 정책적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은 약 7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이들 계층을 육성하는 것이 중소기업·내수경기 활성화의 첫 단추이자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중산층 재건'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