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부담 완화·고용 창출 등
- 총선공약 이행 1조6000억 증액
- 부동산활성화 사업규모는 줄어

여야가 28일 잠정 합의한 새해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3조 원대의 증액이 이뤄졌다. 애초 '박근혜 예산'으로 불렸던 6조 원 증액 가운데 절반에 채 못 미치는 규모다.

앞서 새누리당이 세운 방침은 박 당선인이 4·11총선에서 약속한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1조6000억 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부동산 활성화 등을 위해 4조3000억 원을 각각 증액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단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1조6000억 원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생예산 4조3000억 원 부분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과 직접 연관된 사업이 아니었던 만큼 규모를 줄이거나 예산 투입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증액이 이뤄진 복지 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취업 희망사다리 등이다. 특히 0~5세 무상보육에는 1조 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1800억여 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5000억여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었던 무상보육의 경우, 애초 새누리당은 7000억 원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매칭(matching) 방식으로 같은 증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도 상당 부분 국고에서 대주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직접 공약으로 제시한 항목은 무조건 반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대체로 공감한 사업들이어서 여야 간 이견이 적었다고 한다.

다만 '박근혜 예산'의 재원 조달 문제에서 막판까지 여야가 충돌했던 국채 발행 규모는 9000억 원 선으로 정리됐다. 새누리당은 2조~3조 원대 국채 발행을 검토했지만, 민주당이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민의 부담을 높인다"며 반대했고, 정부도 국채 발행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에 부담감을 나타내면서 가세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예산'은 결국 2조 원대로 규모를 줄이되 국채 발행은 9000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수준에서 여·야·정의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