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 민원 '쪽지예산' 차단
-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 포함

새누리당은 3일 예산안에 대한 국회 '밀실 심사' 논란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결위 산하 계수소위가 여야 간사들의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3조~4조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구 민원을 반영한 '쪽지 예산'이 오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예결위 운영 방식을 다잡아야 한다"며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어떤 형태로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예결위를 특위에서 상임위로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예결위의 전문성·책임성이 확보되고 정부도 예결위원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심사가 11월 중순 후 뒤늦게 시작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매년 반복되는 '쪽지 예산·깜깜이 심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증액심사권의 간사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다른 계수소위위원들로부터 심사권을 위임받아 서울 여의도와 시내의 호텔에서 비공개 협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차례의 공개회의도 없이 약 4조 원의 증액심사를 마쳐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