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측 성의 있는 조치 조건으로
- 인수위, 인도적 차원 지원 고려
- 금강산 관광 재개 수순도 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24 대북 제재 조치의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9일 5·24조치의 완화 문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세부적 사항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5·24조치의 전면적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에 따라 우리 정부가 같은 해 5월 24일 취한 대북 제재다. 정부는 5·24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과 경협의 중단,우리 해역에서의 북한 선박 운항 불허, 순수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 및 북한 주민 접촉 제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등을 취했다.

새 정부가 5·24조치를 완화하면 핵심 내용인 교역이나 경협 재개보다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정책 공약에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선인 측이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북측과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북측으로부터 성의있는 조치를 이끌어 낸 다음 제재 완화나 금강산 관광 재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에 대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면 다음 달 설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상봉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강조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단기간 내 남북 관계에 가속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와 관련, 옛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한 방송에서 박 당선인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인 목사는 "박 당선인의 성격을 보면 허장성세로 '만나기 위한 만남'은 안 할 것으로 보며, 실무적으로 진전이 된 다음에 만나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