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총리 부활은 朴 당선인의 의지 반영

`박근혜 행정부'의 정부조직도가 15일 제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출범 9일 만인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박근혜정부'를 뒷받침할 새로운 정부의 골격을 갖췄다.

현행 15부2처18청은 17부3처17청으로 2개 부서가 확대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됐다. 독립부처설이 돌았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총괄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미 공약을 통해 수없이 반복되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범위 내의 개편"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대로 `정책 조율' 기능을 담당할 컨트롤타워에 방점을 둔 것은 이번 조직개편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효율적이고생산적인 정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 것은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부서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해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돼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된 것도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날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복지와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도 추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 분야는 신설될 사회보장위원회, 외교안보 분야는 청와대에 신설될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정부조직을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번 개편은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명칭 자체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해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킨것 역시 박 당선인이 강조한 먹거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도 각종 범죄발생에 책임있게 대처하기 위해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이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처럼 경제관련 부처의 규모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먼저 박 당선인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 발전 기획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했다. 중소기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중기청이 요구했던 중소기업부 승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해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 기능까지 합친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숙원이었던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이끌어냄으로써 경제 관련 선임부처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다만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로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로 연결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금융정책에 대한 손질은 이뤄지지 않아 현행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경제부처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비경제부처는 상대적으로 조직 축소로 이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 정책 기능을 넘김에 따라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외교통상부 역시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 외교부로 축소됐다.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공약에서 내건 데서 알 수 있듯 향후 국정운영에서 정부 부처의 기능과 역할이 현 정부보다 커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명박정부가 청와대 비서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중시한 것과 달리 박 당선인은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을 대통령 보좌 수준에 국한하고 주요 사안별 컨트롤타워 기능과 각 부처의 주도적인 정책생산 기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