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따라 내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외무성 성명에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언급함으로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인수위는 윤창중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성명에 대한 인수위의 공식 입장으로,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은 처음이다.
윤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절차를 거쳐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면서"박근혜 당선인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식 대응은 현 정부가 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어온 인수위가 박 당선인과 논의를 거쳐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제3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이 실제로 3차 핵실험을 하거나 추가도발을 할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 남북관계는 급랭할 전망이다.
이미 북한이 외무성 성명으로 으름장을 놓은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차기 정부가출범 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좁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대선 이후 미국, 중국 대표단과 각국의 주한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세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뢰 구축과 비핵화 진전이 우선돼야 본격적으로 관계개선 노력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제3차 핵실험까지 시사하고 나섬에 따라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만한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북 온건파로 꼽히는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인수위 출범 초기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퇴하면서 인수위의 외교안보 라인은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안보 강화쪽에 무게가 실린 상황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고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제3차 핵실험으로 이어진다면 새 정부 출범 초기 남북관계는 현재보다 훨씬 더 격렬한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으로서도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회유책이 나오기는 어렵고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 남북관계가 험악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개선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출해 온 북한이 현재로서는 추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저울질하며 3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북한이 유엔 대북 결의안 채택 후에는 지속적으로 강력 반발해 왔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비핵화 포기 선언과 물리적 대응조치 경고'에 보다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항상 그 정도의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번 사고를 치고나면 대화 모드로 가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적 판단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추가대응을 공언하고 나선 북한의 경고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지가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