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朴 통일세 논의 시작?…대북정책 변수는 '북핵'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2-22 09:12:0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상당 부분엔 "북핵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설명이 붙어있다.

국정 과제 발표 시점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인 만큼, 대선 공약에서 박 당선인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했던 부분마다 북핵 상황이라는 일종의 '조건'이 달렸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여부가 대표적이다. 녹색 경제협력, 접경지역?DMZ?백두산 화산 등 분야별 공동 연구, 개성공단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앞서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발표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 관계'를 추구한다는 전제 아래 특별한 조건 사항이 없었던 대목들이다.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모색됐는데, 북핵 문제가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북핵문제가 걸려있는 이상,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대북 정책의 차이가 드러나긴 어렵게 됐다.

당장은 안보를 우선시한다는 것이고, 이 맥락에서 박 당선인은 국방예산도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당국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다보니, 남북관계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들에는 조건이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초반의 남북 관계는 '강(强)대 강'의 대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해 미사일 발사 이후 최근 핵실험까지 연일 강경한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대북 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 원활히 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다만 영유아ㆍ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ㆍ안보상황과 구분해 국제기구와 협의하에 시기 및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인도적 지원조차 억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보다는 전향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실질적 통일 준비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통일재원 마련의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목이다. 통일재원 문제는 앞서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조달 방법과 규모 등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많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되레 역풍만 맞았었다. 당시 나온 재원대책은 일종의 펀드라고 할 수 있는 '통일 항아리' 였는데, 이 방식 대로라면 20년 동안 가능한 돈을 모두 끌어모아도 통일 뒤 1년도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통일 비용으로 최소 2300조원이 든다는 주장(미국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을 비롯해 통일 과정은 물론 이후에도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필요한 만큼, 세목 신설을 통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복지 재원 등 증세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어, 통일재원 마련의 법제화 이전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는 '통일재원 마련의 법제화 검토'라는 짤막한 문장 외에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아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설명을 미뤘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