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과 기초노령연금 등 대선공약이행에 드는 재원 134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집권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벗고 나선다.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이행의 큰 윤곽이 잡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201개 대선공약을 꼭 추진할 공약으로 추려내고 공약 이행에 약 134조 5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재원마련 방안은 크게 세 갈래로 확정됐다.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대를 통해 충당하되 부족한 부분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마련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21일 "공약 관련 총 재원 소요액이 134조 5000억원 규모"라며 "전체 201개 대선공약을 검토해서 재원조달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고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충분히 검토했다. 앞으로 관련되는 법이 필요하면 법개정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자료 이용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그러나, 전체 재원 가운데 지하경제에서 조달한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류성걸 간사는 "지하경제 규모는 적게는 GDP의 15%, 많게는 66%로 추계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구를 설립해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핵심은 차명은닉 재산이나 비자금 추적,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국부유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 T/F를 구성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적격증빙 검증시스템 구축 등 실물거래 과세인프라의 개선, 블랙마켓 단속 강화, 이를 위한 단속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 행사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를 주요 공약재원으로 상정하면서 금융실명제 이후 가장 강력한 지하경제와의 전쟁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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