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새정부, 은닉재산·비자금 고강도 추적…국세청에 T/F구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2-22 14:06:3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과 기초노령연금 등 대선공약이행에 드는 재원 134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집권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벗고 나선다.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이행의 큰 윤곽이 잡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201개 대선공약을 꼭 추진할 공약으로 추려내고 공약 이행에 약 134조 5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재원마련 방안은 크게 세 갈래로 확정됐다.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대를 통해 충당하되 부족한 부분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마련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21일 "공약 관련 총 재원 소요액이 134조 5000억원 규모"라며 "전체 201개 대선공약을 검토해서 재원조달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고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충분히 검토했다. 앞으로 관련되는 법이 필요하면 법개정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자료 이용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그러나, 전체 재원 가운데 지하경제에서 조달한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류성걸 간사는 "지하경제 규모는 적게는 GDP의 15%, 많게는 66%로 추계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구를 설립해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핵심은 차명은닉 재산이나 비자금 추적,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국부유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 T/F를 구성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적격증빙 검증시스템 구축 등 실물거래 과세인프라의 개선, 블랙마켓 단속 강화, 이를 위한 단속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 행사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를 주요 공약재원으로 상정하면서 금융실명제 이후 가장 강력한 지하경제와의 전쟁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