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새정부, 은닉재산·비자금 고강도 추적…국세청에 T/F구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2-22 14:06:3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과 기초노령연금 등 대선공약이행에 드는 재원 134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집권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벗고 나선다.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이행의 큰 윤곽이 잡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201개 대선공약을 꼭 추진할 공약으로 추려내고 공약 이행에 약 134조 5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재원마련 방안은 크게 세 갈래로 확정됐다.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대를 통해 충당하되 부족한 부분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마련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21일 "공약 관련 총 재원 소요액이 134조 5000억원 규모"라며 "전체 201개 대선공약을 검토해서 재원조달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고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충분히 검토했다. 앞으로 관련되는 법이 필요하면 법개정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자료 이용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그러나, 전체 재원 가운데 지하경제에서 조달한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류성걸 간사는 "지하경제 규모는 적게는 GDP의 15%, 많게는 66%로 추계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구를 설립해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핵심은 차명은닉 재산이나 비자금 추적,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국부유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 T/F를 구성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적격증빙 검증시스템 구축 등 실물거래 과세인프라의 개선, 블랙마켓 단속 강화, 이를 위한 단속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 행사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를 주요 공약재원으로 상정하면서 금융실명제 이후 가장 강력한 지하경제와의 전쟁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