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도입 검토하지 않아"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차명거래 금지를 제안한 사실이 19일 확인돼 새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작성된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에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차명거래 금지를 적극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해 지하경제가 크게 양성화됐다고 평가했다. 1990년대 이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육박했던 지하경제 규모는 1990년대 25%가량으로 축소되고 2008년 17.1%까지 내려갔다. 단,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범죄로 인한 수익, 사업소득을 차명계좌에 숨기는 등 상당수 지하경제 행위가 이를 통해 이뤄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하경제 자금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 차명거래는 민사법적으로도 무효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국세청 통지 강화 ▷납세자 교육 ▷국세청 전자거래 분석능력 제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자발적 신고자 일시 사면 등도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인 GDP의 10%가량으로 줄어들면 과세 대상에 편입되는 지하경제 소득은 연 14조3000억 원, 세수는 연 2조9746억 원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말에도 차명계좌, 명의신탁 등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여러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선의의 차명거래를 걸러내기 어렵고,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정부는 차명계좌·거래 전면금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