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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창조경제 패러다임전환…창의성 핵심가치"

기재부·금융위 업무보고…"역외탈세 엄정 과세해야" 발언 주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4-03 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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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3일 개념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창조경제와 관련,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ㆍ일자리ㆍ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젊은이들이 실패해도 또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와 창업이 활성화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창의 인력을 양성하며 연구ㆍ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인수합병(M&A) 시장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 1세대들이 재창업하는 엔젤투자자를 위해 역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되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결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과 국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의 핵심은 자활의지와 재기지원이므로 고용부 등과 협조해 일자리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관세청이 국세청ㆍ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밀수는 물론이고, 본·지사간 특수거래를 악용한 탈세 등을 척결함으로써 매년 1조5천억원 이상의재정수입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조세정의와 관련, "역외탈세 등에 엄정한 과세와 더불어 불법사행산업, 사금융, 다단계판매 등에 대해 기관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지난달 25일 대형 로펌 재직, 대기업 변호, 법적 자격 미달 논란에 이어 결정적인 역외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한바 있는 만큼,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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