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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사태' 해법은

'개성공단 北개방 기여' 인식…차분한 대응으로 사태악화 피할듯

사태악화땐 근본검토 가능성…1차 북핵때 개성공단 중단 촉구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4-04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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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통행금지'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 위협과는 달리 개성공단 사태는 공단 내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직접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정교한 위기관리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연이은 '일탈 행동'에 대해 여론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차가운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까지도 가능한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박 대통령이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통금 이틀째인 4일 박 대통령이 예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청와대가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입장을 발표하도록 '교통정리'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가 먼저 나서 강경 목소리를 내거나 정부 각 부처가 혼재된 목소리를 내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이는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불러오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전 정부 시절 때처럼 급속히 냉각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류에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마중물'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6년 6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 개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개성공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보도됐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안보 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운영을 차질없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해 말해야 한다는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태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방안으로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까지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북한이 상황을 추가로 악화하고 국민 여론이 나쁜 쪽으로 쏠리면 개성공단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과거와 최근 언급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발 위협이 나올 때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공단 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위에 중점을 뒀다.

지난 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개성공단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도 잘파악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국정감사차 경기도를 찾은 자리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이 (핵실험에) 전용될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말한바 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나서서도 "잘못하면 북핵 개발에 자금을 계속 대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핵문제가 완전 해결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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