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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기강확립·사법개혁 통해 공권력 신뢰회복"

법무·안행부 업무보고…"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최우선과제…4대惡 임기내 근절"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4-05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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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5일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속에 쌓여야 한다"며 "법을 지키는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서는 범죄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강조한 4대악 척결과 관련, "지금까지 막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비상한 각오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4대악 범죄에 대해선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주기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하기 바란다"며 "이 문제는 안행부, 법무부, 검찰, 경찰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행복 시대를 위해서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강력범죄, 성범죄 등이 이어지는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공무원과 관련,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소방관의 책임이라면 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근무환경을 포함해 처우개선, 인력충원, 안전장비 개선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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