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 외교 최상위 재확인
- 오바마와 손발 맞추는 계기로
- 원자력협정 개정 등 난제 수북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순방에 나선다.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외교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국제외교 활동 데뷔무대이기도 한 이번 방미는 양국관계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박근혜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4년간 손발을 맞추기 위한 신뢰를 쌓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석달 가까이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위협 속에서 박 대통령이 첫 순방국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안보외교를 제1순위로 꼽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최상위에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제재보다는 올바른 선택에 따른 '보상'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추가 도발이 없다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미 간 입장이 첨예한 사안인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의 난제를 풀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당선인 시절부터 일관되게 "한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선진적이며 호혜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미국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를 발효한 상태여서 어느 때보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현재 40%대인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복지비 부담 등에 재정압박을 받기는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