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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 이번 회기내 통과 불투명

가맹사업법 '징벌적 손배' 이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05-02 21:25:1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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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파행하면서 가맹사업법, 전속고발권 확대 법안, 금융거래정보 이용법(일명 FIU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회기 내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모였으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원안과 달리 징벌적 손배제 부분이 빠진 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오늘 수정안을 다시 냈다"면서 "공정위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절차적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도급법에 이어 가맹사업법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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