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당 '경제살리는 민주화' 방점…6월 국회 전운 고조

여당 새 지도부, 연일 '조건있는 경제민주화' 강조

여야 시각차…4월 합의 '프랜차이즈법안' 與 손질 가능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5-21 18:15:4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새롭게 구성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경제민주화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쟁점화될 6월 국회를 앞두고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의 의중이중요한 변수인데, 최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모두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살리기와 조화돼야 한다", "경제체질을 강화해 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라고 말해 선별적ㆍ조건부 입법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경제민주화 담론의 작동원리로 '경제살리기'를 꼽은 것이다.

김기현 신임 정책위의장도 21일 "경제민주화라는 수단 자체에만 목적을 둔다면 정작 환자(경제)의 기초체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수술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최 원내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과잉 입법'을 견제했던 이한구 전 원내대표의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자연히 새 원내지도부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신중하거나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현재 추경예산안 편성과 규제완화 등을 정책적 도구로 활용한 경기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문제에서는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 '주파수'를 확실하게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여야의 입법기조는 간극이 크다. 경제민주화 관련입법의 폭과 속도에서도 전혀 다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법, 고액금융 거래정보의 세무조사 이용을 위한 FIU법 등 3개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6월 국회 의 본회의상정을 앞두고 있다. 4월 국회에 이은 '패자부활전'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기존 합의 내용을 일부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가맹본부의 '매출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예상매출의 서면제공을 의무화한 프랜차이즈법에 상당부분 메스가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을 과도하게 제시한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면서 프랜차이즈법안의 수정을 시사했다.

3개 법안의 처리 절차를 놓고서도 여야의 견해가 다르다.

최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전 원내대표는 "패키지 처리 등을 주장하면 너무 한가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새로운 이슈로 부각한 경제계 갑(甲)·을(乙) 논란과 관련해서도 양당 원내 지도부간 시각차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을 지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도모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