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것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신뢰다. 상대가 어디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면서 "신뢰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시도도,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고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제 북한의 입장이 발표된 전후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 다녀온 외교부 장관과 몇몇 안보 장관들이 티타임을 가졌다"면서 "그 자리에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 직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 같은 언급은 남북 간 대화는 당국 간 대화가 우선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 자체에는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날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지속 가능한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좀 더 가져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한 것은) 북한이 아마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북한이 다급해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좀 더 열린 자세로 북의 변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