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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메시지 보낸 박근혜 대통령, 대북원칙론 통했나

'원칙·상식·국제기준' 강조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3-07-05 21:12:3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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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北 대화 나선 것은 순리"
- 국제사회 대북압박 첫 결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에 나오기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원칙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화에 응한 것은 순리"라며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남북 간 당국회담을 '순리'라고 강조한 대목은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대북원칙론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관계와 관련, '원칙·상식·국제기준'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고, 북한도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이런 대북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 미중, 한중 정상 간 대화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고, 결과적으로 첫 결실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시작됐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정부가 대화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주도권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다.

실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이 나온 지 하루 만인 4일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역제안'한 것도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남북 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것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말해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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