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항' 지향 부산에 도움 기대

국제순항 크루즈에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새누리당 소속 김재원 의원은 16일 국내 크루즈산업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제출했다. 선상 카지노 허용은 크루즈선 모항을 지향하는 부산 지역 크루즈관광 및 산업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안은 선박법이 정한 2만t 이상의 국제순항 크루즈에 카지노업을 허용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허가 주체를 기존의 문광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선상 카지노에 대한 허가신청 공고는 문광부가 주관해 왔는데, 문광부는 카지노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허가신청 공고를 미뤄왔다.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도 부여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외국 크루즈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해 외국 크루즈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크루즈 전문인력의 양성 등도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선상 카지노 허용이 사실상 사행산업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크루즈 내에는 다양한 위락시설 등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도박만을 위해서 크루즈를 타는 승객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크루즈법은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유기준 김정훈 하태경 의원 등 다수의 부산 지역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한편 해수부도 조만간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