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 환수 합의… MB, 1차 연기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고, 꼭 (예정된 시기에) 맞지는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서 미국 측에 최근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로서는 2015년 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재연기 입장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 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잇단 도발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측과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