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최악의 정책혼란 사태"
- 경제팀 교체 연일 강력 요구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사태와 관련, 경제라인 문책론이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자진사퇴론이 불거져 나왔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이 스스로 사퇴해 주길 바란다"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 현 경제팀의 자질 비판 등 불만이 토로된 바는 있지만 공식적인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황우여 대표는 "임명된 지 5개월로 한창 일을 해야 할 시점인데 문책론은 적절하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전날 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규정했던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아직 거기(경제팀 문책)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는 최악의 정책혼란 사태라며, 연일 현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면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현 경제팀과는 다른 정책 지향성을 가진, 서민과 중산층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경제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재벌 보호를 주도해온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를 맡기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벌어지는 세금문제 사태는 정책 없는 청와대, 생각 없는 내각, 영혼 없는 새누리당이 합작해서 만든 최악의 정책 혼란사태"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인 현오석 장관과 조원동 수석의 경질은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에선 현 시점에서 경제팀의 문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경제팀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