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아산 투어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北, 재발방지 등 논의 적극적
- 거부 땐 이산가족 무산 우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을 수용하면서 함께 밝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개최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장고가 시작됐다. 정부는 북한의 제의 이틀째인 19일 추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단순하지만은 않다"면서 "정부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고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 '3대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해 왔다.

북한은 이번에 회담을 제안하면서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를 협의·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회담장 자체에 나가지 않을지, 회담장에 나가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전략을 쓸지 정부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대응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갖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거부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무산돼 이산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일단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의 일로 2010년에 시행된 5·24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은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가 5·24 조치의 틈새를 벌이는 효과가 난다는 점도 정부의 고심을 깊게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보는 만큼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재발방지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한 뒤에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막는 주요한 요인은 달러로 지불되는 관광 대가가 핵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전용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점에서 북핵문제 진전과 금강산 관광 문제가 사실상 연계된 사안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