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결정 돌이키기 어려울 듯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의 세종청사 입주를 확정하는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미래부와 해수부를 세종시로 이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부산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정책위 명의로 두 시간여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배치를 확정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세종시 이전을 사실상 결정한 만큼 이를 돌이키긴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게다가 이 사안은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어서 지역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그럼에도 해수부 유치를 기대하는 부산 지역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시간끌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부산 정치권은 당혹감 가운데서도 당 차원에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만큼 더는 논란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하태경 의원만이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부가 '해양수도 부산'이란 공약하에 해수부의 부산 설치를 검토한 것인데 정부가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비전 제시 없이 세종시로의 청사 이전을 밝힌 것은 공약 철회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산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해수부의 성급한 입지 선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