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첫 개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 장관의 사퇴와 관련,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데, 25일 귀국하면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 장관 사퇴가 박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도 나중에 진 장관이 귀국하면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으로 대선 공약을 다듬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진 장관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박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표면적인 사퇴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재정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지급하는 확정안을 오는 26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진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축소에 책임을 지는 형식을 취해 물러나기로 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상보육 공약이행은 거부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 약속은 노인우롱연금으로 변질됐으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보장 약속은 선거캠페인용 문구로 말 바꾸기 돼버렸다"며 "대선공약 불이행을 장관 사퇴로 무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