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언급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측에 제안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기준도 한국군이 어느 시기까지 킬체인과 KAMD를 구축하느냐에 달렸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군이 대북 핵심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인 킬체인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인 KAMD를 서둘러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 "북핵 점점 고도화"…킬체인 전작권 전환 이전 구축 목표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고도화시켜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상당히 확보했으며 이른 시일 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공동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이 킬체인을 2016년까지 구축하고 KAMD 요격체계를 늦어도 2022년까지 완비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것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최정점에 도달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정확한 위치 좌표 산정, 타격무기 선정, 타격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표적을 탐지하려면 정찰위성과 글로벌호크급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지상·공중·해상에서 운용하는 각종 미사일 등이 필요하다.

우리 군은 사거리 3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Ⅱ'를 개발해 실전 배치한 데 이어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800㎞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개발 중이다.

사거리 500㎞, 1천㎞, 1천500㎞ 등 세 종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현무-Ⅲ)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이들 무기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2천500㎏가량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무인공격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기는 킬체인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킬체인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내년도연구개발 예산 20억원이 삭감됐다"면서 "하지만 군은 전작권 전환 이전까지 킬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킬체인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타격 개념인 반면 KAMD는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스커드(사거리 300∼550㎞), 노동(사거리 1천200㎞)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가 KAMD이다. 주로 사거리가 짧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북한 미사일과 유도탄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패트리엇(PAC-2) 요격 미사일,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중거리(M-SAM)와 장거리(L-SAM) 지대공유도무기 등으로 구성된다.

그린파인 레이더와 AMD-CELL은 각각 2개 지역에 배치, 구축됐다. 직격형 PAC-3 수백 발은 2016년 도입된다. 2016년께 SM-6 미사일을 도입해 이지스 구축함(7천600t급)에도 장착할 계획이다.

SM-2 블록4의 개량형인 SM-6 미사일은 사거리가 320∼400km에 달해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초기에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M-SAM과 L-SAM은 각각 2020년 2022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L-SAM은 고도 60㎞ 이상을 비행하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PAC-2 미사일과 성능이 개량된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철매-Ⅱ) 사거리의 4배에 이른다.

◇ KAMD 구축으로 'MD 편입' 논란 계속

우리 군이 구축하는 KAMD를 놓고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29일 수행기자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한 질문에 "미사일방어(MD)는 분명히 아주 큰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은 다시 촉발됐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도 지난 30일 수행기자들에게 북한 탄도미사일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공동 통합 미사일방어 체계(JIMDS)'를 언급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전작권 재연기와 MD 편입을 연계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두 사람의 발언은 우리 군이 구축 중인 KAMD와 미국과 일본의 MD 간의 정보공유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 방어 MD보다는 하층 방어 MD가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우리 군은 상층 방어를 위한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KAMD를 강화하기 위해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단계에서 미국의 정보지원 및 관련 정보 공유를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